[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전장연을 향한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27일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앞에서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및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거주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탈시설 장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관심이 높아진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현황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해당 조사가 탈시설 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도 없이 방문해 조사한다는 제보가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는 탈시설을 잘 이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을 표적화해 당사자와 지원 기관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조치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협약에 따르면 '시설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기로 선택했다거나 이와 유사한 주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시설에 사는 것 자체가 학대이므로, 서울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다음달 2일에는 같은 과 실장과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면담에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 문제와 강압적인 조사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서울시 측은 복지정책 실장과 만남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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