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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 "수사권 입법절차, 헌법 원리에 부합해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2022.04.28 22:36
방류 대신 시설로 가는 돌고래…“돈벌이 수단” 비판
퍼시픽리솜, 돌고래 3마리 경남 거제씨월드로 반출 결정동물자유연대는 28일 서울 서초구 호반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반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돌고래 보호 관리
2022.04.28 21:24
경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본사 등 압수수색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 고발경찰이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
2022.04.28 18:46
막대기 살인 피고인 '경찰 탓' 주장에 유족 "말도 안 돼"
증인 출석한 피고인 가족 "정말 죄송하다"엽기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재판에 출석한 유족이 경찰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숨졌다는 피고인 측 주
2022.04.28 17:17
'이재명 홍보 게임' 조작 네티즌 자택 압수수색
게임 참여해 부정한 명령어 입력경찰이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보 목적 웹사이트 '재밍'의 게임 득점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네티즌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22.04.28 17:06
대검 "수사권 분리법 수정안도 반대…위헌 소지 명백"
대검찰청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일부 수정돼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8일
2022.04.28 17:05
북한에 군사기밀 유출…장교·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기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 등 유출북한 공작원에게 지령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투자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2022.04.28 16:16
‘양진호 폭로’ 공익신고자 해고는 '부당'…미지급 입금도 줘야
권익위, 2차 보호조치 결정엽기폭행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만행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받고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DB[
2022.04.28 16:10
'이해충돌이 뭔데?'…지방의원 의심 사례 9600건
권익위 ‘반부패 규범 일제점검’ 중간 결과 발표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말부터 243개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2022.04.28 16:10
서울광장·한강공원·청와대까지…서울 곳곳 거리공연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서울광장과 한강공원, 5월 개방 예정인 청와대 등 서울 곳곳에서 거리공연이 열린다. 서울시 거리공연 프로그램 '구석구석 라이브' 포스터. /서울시 제공[더팩
2022.04.28 16:04
'월 50만원' 청년수당 2만명…29일 첫 지급
서울시가 2만 여명에게 청년수당을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선정해 오는 29일 첫 수당을 지급한다고 2
2022.04.28 16:03
'황무성 사퇴 종용 혐의' 이재명 불기소 처분 유지
서울고법 "처분 부당하다고 볼 자료 없다"성남시청 재직 시절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2022.04.28 15:56
유승준, 2차 비자소송 패소…"고통 감수한 장병에 박탈감"
'승소 확정' 1차 소송과 상반된 판결…"공익근무 조차 이행 안해"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진)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승준 공
2022.04.28 15:52
[속보] "한국 오고싶다"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1심 패소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
2022.04.28 15:13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수사권 분리법, 피해자 보호에 문제"
검찰인권위 2기 첫 회의서 밝혀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28일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이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
2022.04.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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