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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대화도 잘할 수 없는 상태"…재판 불출석 변호인 "극단적 선택 시도"…법무부는 "사실아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2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시스[2022.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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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회 특위·특별법 쉽지 않을 것…내부통제 더" "대검 개혁방안에 내부통제 방안 빠져"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2022.04.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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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날뛰는데 검찰수사권 폐지?…"정치적 편향도 없어" 대검, "국가 마약통제역량 악화 우려"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분리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마약 통제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4.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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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용원 북부지검장 "검수완박, 제2·3 김태현 우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차장검사,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배용원 서울북부2022.0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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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국민 원치않는 권력수사, 하지 않아야 할 수도" "이제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 아냐"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2022.04.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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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규확진 8만1058명…이틀째 10만 명 아래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이틀째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6일째 800명대를 나타냈다.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022.04.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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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들 '수사권 분리' 긴급회의…"전문 역량 사장 우려" 서울고검 검찰수사관들은 22일 입장문을 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 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검 관내 검찰수2022.04.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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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연쇄 방화범 구속송치…"죄송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2명 사상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하룻밤 사이 서울 2022.04.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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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6개월 선거범죄 대응 부실화"…수사권 분리 부작용 지적 대검 공공수사부 등 분석…대기업 부당노동행위 수사도 차질 우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시행되면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범죄 대응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진단이2022.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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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기소대배심' 도입 추진…수사 착수도 심의받는다 국회의장에 건의한 공정성 확보방안 보니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국회=이선2022.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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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기소 1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오늘 첫 재판 옛 동료에게 뇌물 받은 혐의…직무관련성 쟁점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왼쪽)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등학교 동창에202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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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남성 군인 자발적 성관계 처벌 못 해" '동성 군인 성관계는 무조건 추행' 기존 판례 파기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4.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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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새 정부, 화력발전소 건설 멈춰야" 지난해 9월 윤 당선인 "탈석탄 필요 공감"환경단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새로 짓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환경2022.04.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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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급격히 줄어든 신규 확진자 6만 5956명……어제보다 4572명↓ 10주 만에 동시간대 최소 21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6만여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2022.04.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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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고검장들 회의…"수사권 분리 막아달라" 박범계 "깊은 고뇌 필요…상의 없이 단체행동에 큰 상실감"박범계 법무부장관(오른쪽)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앞서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4.21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