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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오세훈 "현산 행정처분, 1심 판결 확인 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행정처분 시점을 두고 1심 판결 이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이 14일 서울시
2022.10.14 17:15
김학의 부인, 안민석 상대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최순실과 지인' 주장에 안민석 고소…"700만원 배상" 판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2022.10.14 15:37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해경청장 조사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022.10.14 15:27
"그룹핑 서비스 도용"…지마켓, 11번가 소송 패소 확정
"전통 방식 온라인 구현일 뿐…독창적이지 않아"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플랫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1번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
2022.10.14 14:55
다음주 수능 방역 대책 발표…“분리시험실 등 준비”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장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22.10.14 14:25
대법 "희망버스 2차 집회 해산명령 위법"…노조간부 무죄 취지 판결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가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
2022.10.14 14:25
'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에 최종 승소
6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비판했다가 옥고를 치른 홍가혜 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
2022.10.14 14:07
검찰, 쌍방울 전 간부·아태협 회장 자택 압수수색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그룹 전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그룹
2022.10.14 14:01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1년 확정…경찰관 폭행 무죄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장용준
2022.10.14 12:29
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
2022.10.14 12:12
[2022국감] 허영 "마포소각장 자의적 입지선정…명백한 위법"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오세훈 "법적 문제 없다"서울시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현행법을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
2022.10.14 11:45
[속보]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2.10.14 11:21
[속보] 신규확진 2만3583명…1주 전보다 1294명↑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3583명 발생했다. 전 주 같은 요일 2만2289명보다 1294명 증가한 수치다.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
2022.10.14 09:34
'17일 출소' 김근식, 법무부 갱생시설 거주 검토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검토 중 공단 "출소 후 결정 시스템…확정된 것 없어"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도 한 지부에 김씨를 거주시킬지 검
2022.10.14 09:30
검찰, 4대 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설치…관세청 등과 협업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설치검찰이 관세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관세청 등 6개 기
2022.10.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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