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년을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재정비하고 민생침해·여성아동 범죄에 엄정 대응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른바 '검수원복'이 아닌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5월23일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뒤 9월16일 정식 취임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지난해 직무대리 첫 출근날 구성원들에게 강조한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전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당부를 상기시켰다.

이 총장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저앉아 있던 검찰이 다시 일어나 헝클어진 실타래를 하나씩 풀고 긍지와 열정을 갖고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고 정리했다.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 후 시행령 개정 등 과정은 '다시 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봤다. 또 "형사사법제도는 진영·정파·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 기본권 보호’에서 출발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법령을 다듬어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끔 한 취지는 검찰 권한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다.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직자의 책무를 다하며 제대로 일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관 승인 없이는 수사팀을 만들 수도, 법무부 승인 없이는 검사를 파견할 수도 없게 하고, 검찰청 별로 단 1개 부서에서만, 총장 승인 없이는 직접수사를 못하도록 막았던 법령을 고쳐 다시 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부 설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증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마약특별수사팀 설치를 놓고는 '물을 깊이 파 큰 배를 띄운다'(水之積也不厚 則負大舟也無力)는 장자의 가르침을 인용했다.

검찰의 제1과제는 ‘민생침해범죄’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 스토킹, 마약, 금융사기에 전력을 다해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인천 대학내 성폭력, 김근식의 아동 강제추행, JMS 교주 성폭력,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를 엄단하고, 18개청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척결에도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노동 수사도 거론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야당 관련 수사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명심보감의 '반걸음이라도 쌓이지 않으면 천리에 이를 수 없고, 작은 물길이 쌓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明心寶鑑, 不積蹞步 無以至千里 不積小流 無以成江河)는 대목을 인용하고 "검찰의 일에 지름길은 없으니 정성을 다해 국민의 곁을 지키는 ‘축적의 시간’을 함께 쌓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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