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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이성윤, 동부지검장에 전화한 이유는
"양해해달라" 요청…한찬식 전 지검장 "출금 추인해달라는 뜻"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사진) 서울고검
2022.05.13 21:15
'구로 묻지마 살인·폭행' 40대 구속…"도망 염려"
경찰 "조사 마친 뒤 프로파일링 여부 검토"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과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2022.05.13 18:56
'나로 단일화하라'…서울교육감 보수후보 결국 각자 등록
오는 16일까지 다시 논의하기로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결국은 제각각 본후보로 등록했다. 사진은 2018년 당시 서울시
2022.05.13 17:29
이노공 법무 차관 취임…"국민 인권옹호에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은 13일 취임식에서 부 구성원들에게 국민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은 13일 취임식
2022.05.13 17:04
경찰, 참여연대 용산집회 금지…집행정지로 맞불
“자의적 법해석, 집회 자유 침해”참여연대는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화
2022.05.13 16:41
"법무부, 어느 한 부서의 부 아냐"…강성국 차관 이임식
법치·인권 옹호도 강조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64대 차관직에서 물러나며 "법무부는 어느 한 부서의 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성국 법무부 차관
2022.05.13 16:28
'자녀 스펙 의혹' 한동훈 부부, 경찰이 수사한다
중앙지검, 서울경찰청에 사건 넘겨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장녀 스펙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2022.05.13 16:24
'99% 폭락' 루나 대표 집에 위협 초인종…경찰 신변보호
성동경찰서, 주거침입 혐의 적용폭락 사태가 발생한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대표 집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 경찰
2022.05.13 15:16
법정난동 피고인에 즉석 3배 선고…대법 "위법 절차"
형 선고 도중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즉석에서 형을 가중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 선고 도중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즉석에
2022.05.13 15:14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보호자 동반 12세↓ 격리면제
앞으로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된다.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
2022.05.13 13:51
여성 첫 법무부 차관 이노공 "법질서 확립하겠다"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 출신이노공 법무부 차관./대통령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노공 변호사(전 성남지청장)는 13일 "새 정부의 첫 법
2022.05.13 12:18
'윤석열 집사' 윤재순 성비위 논란…검찰 근무 때 두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총무비서관으로 발탁한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검찰 근무 당시 성비위로 적발됐던 전력이 드러났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무비서관으로
2022.05.13 11:16
신동아 최순영 가족들, "미술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배우자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
2022.05.13 10:59
'구로 묻지마 살인·폭행' 40대 구속영장 심사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2022.05.13 10:44
'만취 벤츠' 148km 사망사고 감형…7년→3년6개월
"범행 모두 인정, 유족 측 처벌불원서 제출"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
2022.05.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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