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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부부, '건강보험 부양관계' 소송 패소→승소 항소심서 반전…'평등 원칙' 작용한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2023.02.21 11:35
공수처, '간부 금품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수차례 걸쳐 건설회사에서 억대 금품 수수한 의혹 인지수사로 첫 압수수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21일 서울경찰청2023.02.21 11:35
검찰, '인사 특혜 의혹' 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기소 전 이사장 불기소…자회사 대표이사, 뇌물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검찰이 인사 특혜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상임감사를 구속 상태2023.02.21 11:33
다시 '창의행정' 꺼내든 오세훈…핵심은 서비스개선 행정 민원 적극 수용…보상은 확실하게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한 번 '창의행정'을 꺼내들었다. 오 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홍보대사 감사패 수여 및 위촉식2023.02.21 11:33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80만원 지원 보호자는 1만원 부담…시범운영 후 사업 확대서울시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시청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2023.02.21 11:15
[속보]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이재명 더2023.02.21 11:01
'한국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 15일 이학영 의원 사무실·주거지 압색…관련 서버자료 확보 차원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소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더팩트 DB[더팩2023.02.21 10:52
마약범죄 역대 최악…범정부 특별수사팀 출범 4대 권역 지방검찰청·관세청·지자체 등 84명 규모검찰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닻을 올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유관기관으로 구성2023.02.21 10:30
신임 서울고법원장 "사건 처리 단축"…중앙지법원장 "재판 독립" 20일 취임사서 포부 밝혀…'법원장 추천제' 언급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준 신임 서2023.02.21 09:55
AOA 출신 권민아 '채팅 알바' 사기피해 고소…경찰 수사 이달 초 소장 접수아이돌그룹 AOA 출신 권민아 씨가 사기와 협박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이돌그룹 AOA 출신 권민아2023.02.21 09:38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전 국장 구속기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입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2023.02.21 08:54
서울시, 감염관리 우수한 요양병원에 '인센티브' 서울시는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혜택을 주는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등2023.02.21 06:00
검찰,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구속 기소 횡령·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2023.02.20 17:20
권익위 사무처장 사의…文정부 정무직 전현희뿐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최근 정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임영무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최근2023.02.20 17:19
'담 넘어 성추행 시도' 공무원에 징역 3년6개월 검찰 항소지난해 추석 명절 당일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마포구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2023.02.20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