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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저주' 풀렸다…검사 충원한 공수처, 밀린 수사 산더미 지귀연 판사 고발 건 등 수사 산적 채상병 수사 재개…압수수색 등 속도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규검사 재가를 이유없이 미룬 탓에 인력난에 허덕이던 고위공2025.05.21 00:00
법관대표회의,'재판독립·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이재명 퍈결' 안건에서 빠져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재판의 공정성 준수와 재판 독립 침해 문제를 상2025.05.20 20:46
"윤석열,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해"…전 수방사령관 첫 법정 증언 이진우 "윤, 굉장히 화내…정상 아니라고 생각" 증인 출석한 방첩사 소령 "이재명 체포 인식"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2025.05.20 19:54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2심서 "인파 해산은 경찰 담당" 용산구 관계자들 항소심 첫 공판…1심 무죄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2025.05.20 19:23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 동반 사의…"탄핵 과정 힘들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2025.05.20 19:06
뚜렷해지는 윤 국회 무력화 시도…증인들 일관된 증언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까지 진행 증인 군 관계자 4명 출석…"의원 끄집어내라' 일치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025.05.20 18:35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 소추 536일 만에…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2025.05.20 18:30
'검언유착 수사' 검사장 "정직 징계는 평등원칙 위반" 이정현 검사장 측 "훈시규정일 뿐" 법무부 측 "직무상 의무 명시"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정현(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2025.05.20 18:28
[속보]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2025.05.20 18:23
[속보]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일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가지를 상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5.05.20 17:39
법원, '업체 선정 뇌물 혐의'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구속 서울지하철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지하철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2025.05.20 13:06
공수처,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수사3부 배당 뇌물수수 등 혐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2025.05.20 10:15
'이태원 참사' 전 용산경찰서장 항소심 오는 10월 선고 용산서 관계자들 항소심 첫 공판 참사 당일 근무한 경찰관 증인신문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항소심 첫 결론이 오는 2025.05.19 18:42
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복창" "통화 대상 김용현 장관으로 추측" "곽종근 재촉 연락 수 차례 받아"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5.05.19 18:39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출국정지 17일 인천공항에서 압수수색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의 출국을 정지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게 오는 지난 2025.05.1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