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 정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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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0 17:39 / 수정: 2025.05.20 17: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일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가지를 상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재판의 공정성 준수와 재판 독립 침해 문제를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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