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 원…상고할 듯
김 씨 측 '면소' 주장 배척…"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2025.05.12 15:17
정진상, 이재명 아느냐 묻자 "증언 거부"…내달 재판 마무리
대장동 의혹 '본류' 재판서 증언거부권 행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오른쪽)이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을
2025.05.12 14:49
[속보]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2025.05.12 14:22
검찰, '홈플러스·MBK 사기 의혹' 한기평·한신평 압수수색
신용등급 하락 알고도 채권 발행한 혐의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용평가사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
2025.05.12 13:50
'형사재판 1심 실형' 구제역 "쯔양이 먼저 리스크 관리 요청"
1억대 손배소 재판부 "형사재판 증거와 달라"1100만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측이 "쯔양이
2025.05.12 13:22
정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중점 단속"…대국민 담화 발표
허위사실 유포·폭력 행위도 대상 "불법 선거운동 무관용 원칙 대응"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5.05.12 11:23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첫 공개 출석…김건희 질문에 침묵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
2025.05.12 10:16
이재명 '위증교사' 2심도 대선 후 연기…선거법·대장동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 일정이 변경됐다. 이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2025.05.12 10:08
[속보] 윤석열, '내란 재판' 공개 출석…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검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
2025.05.12 09:59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대선 이후로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현장
2025.05.12 09:29
차량 가스배출 초과분 4일 만에 상환 명령…법원 "취소해야"
실현이 불가능한 유관 부처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평균 가스 배출량을 넘어선 자동차회사에 3~4일 만에 초과
2025.05.12 07:00
윤석열 오늘 포토라인 설까…'내란 우두머리' 세번째 재판
재판 개시 후 첫번째 공개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2025.05.12 00:00
'6명에 10만원 식사 제공' 김혜경 오늘 2심 선고
1심 "김 씨, 비서에게 책임 전가"…벌금 150만원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2025.05.12 00:00
검찰, 한동훈 '학폭 무마 의혹' 고발 사건 각하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학폭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학폭 무마 의혹' 고발 사건
2025.05.11 17:16
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후순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사라진
2025.05.11 14:50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