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는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중립과 선거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선거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폭력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특히 선거 분위기를 틈탄 이익집단의 집단행동, 폭력 시위,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강조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당부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국민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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