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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 기소 며느리는 불구속 기소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2025.05.16 19:34
윤석열, 19일 재판도 포토라인…법원, 지상 출입구만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할 때에도 지상 출입구를 이용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2025.05.16 16:53
'3500억대 다단계' 태양광업체 전 대표, 2심도 징역 16년 유사수신행위 등 원심 무죄 부분 파기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3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양광업체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5.05.16 16:10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다음은 윤석열…공소시효 10년 가능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시효 '10년' 검찰, 정치자금법·뇌물죄도 검토 중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눈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다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2025.05.16 13:57
게임 '핵프로그램' 팔아 1억…대법 "업무방해죄로 추징 가능" 온라인 게임 설정을 무력화하는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게임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 게임 설정2025.05.16 13:28
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사실관계 확인 중" "비위 확인되면 법령 따라 절차 진행"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2025.05.16 12:28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요건 충족 못한 채 국립외교원 합격' 주장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2025.05.16 12:27
'채상병 외압' 박정훈 대령 2심, 윤석열 증인채택 보류 "공수처 수사 후 판단할 것" '노상원 수첩' 증거신청은 기각재판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보류했다. 박 대령이 162025.05.16 12:25
검찰, '내란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기소…진급 인사 청탁 인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2025.05.16 10:51
[속보] 검찰, '내란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 알선수재 추가 기소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뉴시스*재판매 및 DB 금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2025.05.16 10:11
'170억 동탄 전세사기' 집주인 부부 징역형 확정 공인중계사 부부도 징역형피해자 145명이 발생한 이른바 '동탄 전제사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 145명이 발생한 이른바 '2025.05.15 18:03
'2조원대 담합' 한샘 전 회장 2심도 무죄…7개 업체 벌금형 가구업체 대표 등 집행유예2조3000억원대 붙박이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조302025.05.15 17:22
"윤석열 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검찰, 2심도 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5.05.15 16:26
중앙지법, '지귀연 접대 의혹'에 "추상적이고 진위 미확인” "입장 밝힐 만한 내용 없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입장2025.05.15 14:14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2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2025.05.15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