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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5차 공판 공개 출석…또 '묵묵부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세 번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2025.05.26 10:17
[속보] 법관대표회의, 126명 중 88명 출석으로 개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법관 대표 총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개의 정족수 과반을 충족해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열린 법관대표회의 모습. /2025.05.26 10:11
외부인에 법카 넘겨 2천만원 '펑펑'…법원 "해고 정당" SH공사 전 연구원 1심 패소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수천만 원을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인카2025.05.26 07:00
오늘 '이재명 판결 논란' 법관대표회의…격론 예상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이재명 초고속 판결 논란 계기로 소집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2025.05.26 00:00
윤석열, 오늘 대선 전 마지막 공판…국회 투입 특전사 준장 증인 서울중앙지법서 5차 공판기일 진행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5.05.26 00:00
검찰, 기술유출범죄 구속·기소·실형선고율 상승 수사지원센터 출범 2년8개월 무죄율은 감소…합수단 검토지난해 11월26일 개최된 한미 제2차 라운드테이블/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2025.05.25 14:43
현대차 기술자료 무단유출한 전 연구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25.05.25 11:05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다르다?…대법 "모두 선거운동 금지" 당내 총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명함을 돌리고 단체대화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 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내 총선 후보 경2025.05.25 09:12
11년 만에 세번째 음주운전한 경찰…법원 "파면은 지나쳐" 재판부 "인적·물적 피해 없어"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5.05.25 09:00
검찰, 지귀연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의견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025.05.24 12:08
공수처 수사1부장 나창수·2부장 김수환…조직 정상화 신규 평검사 1~4부 한 명씩 배치공석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장이 7명의 검사 임용으로 모두 채워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2025.05.23 19:18
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한다 "형사소송법 11조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2025.05.23 16:07
'접대 의혹' 지귀연 "단순 친목모임"…대법에 소명자료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해명하는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귀연 서울중2025.05.23 15:15
'김용현 내란 재판' 또 비공개…지귀연 "재판부가 제일 억울" "형소법 따라 증거능력 살리려 비공개"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 전환'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비공개 진행을 두고2025.05.23 12:41
헌재, KSS해운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대법원과 '한정위헌' 갈등 패소 후 헌재서 '한정위헌' 결정…대법 재심 기각 KSS해운 사건 헌재 결론 다른 사건도 영향 가능성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2025.05.23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