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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 2025.05.07 11:30
대법관·헌법재판관은 판사만 하나…'다양성 실종' 사법부 법조계 "다양한 경력 지닌 재판관 양성해야"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선을 두고 사법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25.05.07 00:00
'고르디우스의 매듭' 헌법 84조…헌재가 칼자루 쥘 가능성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2025.05.07 00:00
재활치료 받던 6살배기 7주 골절상…대법 "작업치료사는 무죄"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 특정 못해"재활치료 도중 장애인 아동이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작업치료사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활치2025.05.06 09:06
성범죄 전과자 채용 안 한 정부 …법원 "정당한 재량권 행사" "채용 전 전과, 결격사유는 아냐"성범죄 전력이 있는 채용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6 09:00
도이치부터 채상병까지…검찰·공수처, 윤 부부 수사 '둑' 터졌다 사라진 '불소추특권' 직권남용 추가 기소 남부지검 강제 수사…전방위 수사 확대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다. 사진은 202025.05.06 00:00
'혜화동성당 종탑 농성' 전장연 활동가들 구속영장 기각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2025.05.05 19:08
"윤 탄핵선고 늦은 이유는"…'어른 김장하' 만난 문형배 "8대 0 조율 과정 있었다"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05.05 17:08
법원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 리걸테크 겸직 불허에 소송 제기한 변호사 "'자동작성 서비스', 법률사무 취급 아냐"변호사가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플랫폼 회사에서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2025.05.05 09:00
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뿐 아니라 성공보수도 포함"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착수금 뿐 아니라 성공보수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착수금 뿐 아니라 성공보수도 포함된다는 대법2025.05.05 09:00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동시 재판'...법원 안전 비상 윤석열 내란 재판에 문재인 뇌물 재판도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긴장감 고조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사재판을 받게 2025.05.05 00:00
해외파견 직후 사표내자 비용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 부담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한 직원이 귀국 직후 그만 두더라도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부담으로 해외 파견 2025.05.04 09:09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공수처에 고발돼 서울의소리 등 4개 단체 "사법권력의 정치개입"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2025.05.03 20:35
"30년 경력에 보지 못한 초고속 재판"…현직 판사들, 대법원 비판 "국민 신뢰받는 재판 노력 물거품" "선거 개입 정치행위 비판 직면할 것"현직 판사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비판2025.05.03 17:38
이재명 파기환송 하루 만에 소환장까지 발송…15일 첫 재판 소환장 받지않으면 공판 진행 못해 통상 파기환송심 배당까지 6~7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2025.05.02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