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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간부, 계엄 당시 "청장께 보고드렸다, 체포조 명단달라" 국수본 전 계장, 전 수사조정기획관과 통화 내용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6차 공판기일서 증언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이 32025.05.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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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도피 10년 만에 덜미…한국예총 전 간부 구속기소 수십억 배임 범행 후 여권 위조해 도피10년 전 배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주했던 예술단체 전직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5.05.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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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전 고검장 2심도 징역 3년 구형  "행위 중하고 엄벌할 필요" 임정혁 "정의로운 판결을"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항소심2025.05.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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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공수처도 나선 '지귀연 의혹'…사실이면 일단 재판 배제될 듯 뇌물수수·청탁금지 '액수' 쟁점 확인되면 형사처벌·징계·탄핵 가능 단순 유흥업소 출입이면 문제안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2025.05.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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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천 허위보고서' 이규원·검찰, 윤갑근 증인 채택 기싸움 2심 첫 공판…1심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 대한 2025.05.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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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사망했다면 심폐소생술 이유 없어" 2심 재판부, 변론 마무리…8월 20일 결론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고 임경군의 손배소 항소심 결론이 오는 8월 20일 2025.05.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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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최초 탄핵' 안동완 검사 사의 표명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2025.05.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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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총장,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격 사의를 놓고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격2025.05.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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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사표 수리는 미지수 직접수사 총괄 4차장도 동반 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상태[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2025.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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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2025.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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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저주' 풀렸다…검사 충원한 공수처, 밀린 수사 산더미 지귀연 판사 고발 건 등 수사 산적 채상병 수사 재개…압수수색 등 속도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규검사 재가를 이유없이 미룬 탓에 인력난에 허덕이던 고위공2025.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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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재판독립·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이재명 퍈결' 안건에서 빠져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재판의 공정성 준수와 재판 독립 침해 문제를 상2025.05.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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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해"…전 수방사령관 첫 법정 증언 이진우 "윤, 굉장히 화내…정상 아니라고 생각" 증인 출석한 방첩사 소령 "이재명 체포 인식"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2025.05.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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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2심서 "인파 해산은 경찰 담당" 용산구 관계자들 항소심 첫 공판…1심 무죄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2025.05.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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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 동반 사의…"탄핵 과정 힘들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2025.05.20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