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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된다면 이재명 면소·재판 중지…위헌 소송 가능성 '재판중지법'에 부정적 여론 높은 것도 변수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 재2025.06.08 00:00
[격변 법원·검찰③] '공룡 특검' 등장…검찰, 마지막 자존심 걸렸다 특검, 검사 120명-최대 570명 동원 이르면 다음 주말 출범 가능성도 '부실수사' 논란 나오면 검찰 치명타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2025.06.07 00:00
윤석열, 내란 손배소 시민 상대 '소송비 담보 신청' 맞대응 승소해도 소송비 발생 대비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 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윤석열2025.06.06 09:46
이철규 의원 아들, 서울·수원 오가며 대마 구입 9번 시도 2차례 성공해 주거지서 흡입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적어도 9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하려 시도하다가 배우자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철2025.06.06 07:49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환불 등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피해자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2025.06.06 07:29
[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2025.06.06 00:00
박성재 장관 1년3개월 만에 퇴임…'총장패싱' '탄핵' 다사다난 "법무부서 공직생활 마무리 영광" 비상계엄 관여 논란에 탄핵소추 검찰총장 인사 패싱 논란도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2025.06.05 21:15
방첩사 간부 "이재명 포승줄·수갑 채워 신병 인계 지시 받아" "국회의원 정치활동 막는 것 위법한 것 인지" "출동 도중 운전자에게 '속도 줄여라' 말했다"'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관들이 이재명 대2025.06.05 16:07
'계약해지 분쟁' 뉴진스, 합의 권유에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어도어 측 "법적 결론나면 합의될 것" 법원,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어도어 손들어 줘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두고 분쟁 중인 뉴진스(NJZ) 측과 소속사 어도어 측의 재판에서 재판부2025.06.05 13:35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9년6개월에서 감형 이재명 수원지법 재판 중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2025.06.05 13:16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 확정…사건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2025.06.05 11:04
[속보]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2025.06.05 10:36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공론의 장 마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2025.06.05 10:35
[격변 법원·검찰①] 검찰개혁 '폭풍전야'…수사·기소 분리에 강한 의지 검사파면제·법조일원화 도입도 '경제회복에 후순위' 관측은 일축 검찰 우수인력 대거 유출도 우려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정상화라는 공약의 방점을 검찰개혁에 찍었다. 이재명 더2025.06.05 06:00
'사표 수리' 박성재 법무장관 "진정한 국민 통합 구현되길" 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 중 박 장관 사표만 수리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2025.06.04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