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들, 수사-기소 분리와 모순 지적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검사들의 검찰청 복귀 요청에 공소유지까지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김 특검보는 "파견검사들은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 단계 복귀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차질 우려를 놓고는 "수사에 차질이 가게 하겠다고 하는 분(파견검사)은 없다"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김건희특검팀 파견검사들은 이날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파견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은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