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두번째 출석 불응에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외환 의혹 피의자 신분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이어 이날 2차 출석에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출석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라며 "당장 추가 출석 통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삼기 위해 지난해 10~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사령관, 김용대 군 드론사령관 등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공판전증인신문 할 계획이었다.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같은 날 오후 4시 공판전증인신문이 예정된 서범수 의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 기일은 추후로 연기될 것"이라며 "수사 기한 내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대로 복귀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에도 복귀를 원하는 파견 검사가 있는지 묻자 "파견 검사를 비롯한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에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후 공소 유지 계획에 대해 "특검법을 보면 공소 유지는 인력을 적정하게 축소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며 "인력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검사들이 사건 내용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수사 중인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수석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대통령실의 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