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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준장 "여인형, 구금시설 없다고 하자 'B-1 벙커' 지목"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공판 증인 출석 "출동 수사관들 피해 갈까 이송·구금만 지시"'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직속 부하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2025.06.10 14:41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들 혐의 전면 부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보도를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2025.06.10 12:31
오늘 '3대 특검법'재가…공수처 "최대한 수사해 자료 송부" "방첩사 관련 수사, 군 인사개입·최강욱 리스트에 집중"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특검 출범 전 최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2025.06.10 12:03
49일 만에 입 연 윤석열, 혐의 전면 부인…"명백한 거짓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6차 공판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자는 대통령" 증언에 반박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2025.06.09 20:30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 대선 영향 우려해 선거 이후 개최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논란을 계기로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 김예영 법관대표회2025.06.09 18:16
법원, ‘2인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제동 법원 "언론 독립성 등 추가 심리 필요" 집행정지 신청 기각한 1심 뒤집어박찬욱 전 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항고심에2025.06.09 17:58
검찰, 비상계엄 비화폰 서버 확보 속도…임의제출 형식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 필요' 의견서 제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 증거물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2025.06.09 16:03
검찰, KB부동산신탁·새마을금고 압수수색…금품 수수 정황 식탁 계약·PF대출 관련 금품 수수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2025.06.09 15:4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나머지 재판도 영향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2025.06.09 14:03
[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새 정부에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2025.06.09 11:13
윤석열, 내란 재판 출석…'대선 결과'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2025.06.09 10:22
[속보] 윤석열, 대선 후 첫 재판 출석…여전히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2025.06.09 10:04
법원 "사립대학 직원 호봉표도 정보공개법 대상" 사립대학 측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립대학이 직원 호봉2025.06.09 07:00
[격변 법원·검찰⑤] 공(空)수처, 공(恐)수처 변신 기대…전폭 지원 예고 "공수처 대폭 강화"… 조직 재편 예고 인원·수사 대상 확대로 수사력 보강 신분 보장·연임제 손질…인재 유치이재명 대통령이 공수처의 검사 인원 확대와 수사 범위 강화에 나서며 2025.06.09 00:00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한 어린이집…법원 "최하위 등급 평가 정당" "자발적이라도 D등급 조정 불가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어려워"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5.06.0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