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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은석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2025.06.13 08:26
베일 벗은 '검찰 폐지법'…"권한 분산" vs "수사공백 우려"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국수위'로 견제 검사→수사관 전환 논란…이탈 불가피 수사·기소 분리 속 공백·혼선 지적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검2025.06.13 00:00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용현 명령한 문상호 유임…이례적이고 특별해" "신원식 인사조치…김용현 취임 후 유임" 신문 과정서 변호인 반발에 검찰과 충돌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 유임 명령이 이례적이었다는 국방부 직원의2025.06.12 21:18
민희진·하이브 260억대 소송 시작…"뉴진스 빼가기" vs "카톡 불법 수집" 풋옵션 대금 분쟁·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하이브 측 증거 두고 위법성 공방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260억원대 풋옵션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양측이 풋옵션 효력과 증거 2025.06.12 17:00
검찰, '2억 받고 사건기록 조작' 경찰 간부 구속기소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하는 등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5.06.12 16:54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2심도 징역 5년 형 확정될 경우 총 47년4개월 복역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2025.06.12 16:19
특검에 검찰개혁 압박…심우정 검찰총장 거취 '안갯속' 내란 특검·공수처 수사·심우정 특검법도 계류 중 민주당 '검찰 힘빼기' 본격화…법조계 "사직 가능성"심우정 검찰총장이 3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2025.06.12 15:32
'숭례문 지하보도 미화원 살해' 70대 2심도 징역 25년 재판부 "진지한 반성하는지 의문"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2025.06.12 14:49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검찰개혁 완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5.06.12 12:29
'갤럭시22 성능 저하' 집단 손배소…삼성전자 1심 승소 법원 "기만 광고 인정…손해 증명 부족"법원이 스마트폰 갤럭시 S22 사용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22025.06.12 11:46
[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대법원은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성윤 의원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김학의 전 법무2025.06.12 11:31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중국 유출…협력사 임원 실형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2025.06.12 11:00
'영탁 명예훼손' 영탁막걸리 대표 집행유예 확정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예천양조[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영탁 막걸리2025.06.12 10:55
'88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백 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2025.06.12 09:15
대선 후 나온다더니…김건희 검찰 조사 감감무소식 출석 일정 조율 중이지만 버티기 돌입한 듯 특검 출범해도 출석까지는 시간 걸릴 전망대선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대선 이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2025.06.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