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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3대 특검' 출범 준비 잰걸음…수사진·사무실 확보 속도전
민중기, '8인 특검보 후보; 대통령실에 추천 조은석, 검·경·공 내 특검 사무실 물색 이명현, 특검보 인선 후 공수처 면담 예정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3인의
2025.06.16 16:10
이명현 특검 "박정훈, '격노설'로 진실 바뀌어 억울한 기소"
"업무 주안점,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채 상병 특검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명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 상병 수사
2025.06.16 13:35
김용현, 보석 결정에 항고·집행정지…"사실상 구속 연장"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5.06.16 13:24
민주당, '내란 수사 부실'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직무유기"
"공소장 베껴 공범 조사 제한" 방첩사 '블랙리스트'로 장군인사더불어민주당 내란조사단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
2025.06.16 13:17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규제환경 대응' 웨비나
25일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법무법인 바른이 새 정부 자본시장 규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한다. /법무법인 바른[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법인 바른
2025.06.16 13:09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조건
법원 "피고인 출석 확보 위해 통상 보석 결정"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2025.06.16 11:15
윤, 특검 임명 후 '내란 재판' 첫 출석…오늘도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
2025.06.16 10:45
[속보]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
법원은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2025.06.16 10:38
'김건희 특검' 민중기, 이 대통령에 특검보 8명 추천…"검·판사 포함"(종합)
"수사능력·소통·화합 고려" 이 대통령 5일 내 4명 임명김건희 특검 특별검사에 지명된 민중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취재진
2025.06.16 10:34
[속보]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 응하나'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
2025.06.16 10:21
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대통령실과 비화폰 통화
지난해 10월 2차례 통화 대검 "수사 내용 아냐"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건 관련 통화는 아니었다고
2025.06.16 09:29
'김건희 특검' 민중기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 추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될 민중기 특별검사는 16일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06.16 09:26
법원 "중증장애인 지원주택 이주, 자기결정권 침해 아냐"
법원 "퇴소 장애인, 이주 의사 표시 정황"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을 지원주택으로 이주시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한 권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06.16 07:00
조은석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면담…인력파견 등 논의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오른쪽)가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났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동운 고위공직
2025.06.15 20:36
마약사범 증가세 꺾였다…외국인은 역대 최대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10대 사범 감소…제조 사범 증가범정부적 단속 강화로 마약사범 수는 다소 줄었으나 제조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인 사범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
2025.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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