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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용해·연마 일하다 폐질환…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공장에서 일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2025.06.15 09:00
'1심 유죄→2심 무죄' 김만배·최윤길…대법원 판단 주목
대법원 1부 배당돼 법리 검토 시작 무죄 확정되면 이 대통령에 희소식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이 1심 유
2025.06.15 00:00
조은석 특검 "검·경 시설, 과천청사에 사무실 검토"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무실 마련을 위해 검찰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무실
2025.06.14 21:04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변호인 특검보 고사해"
채 상병 특검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명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5.06.1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할
2025.06.14 13:53
검찰, '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정진석 참고인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
2025.06.14 10:50
'지하철 납품 뇌물'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재판행
며느리 통장으로 1억 수수 수사 중 퇴임·직위해제돼지하철 환기 필터를 정상가의 두 배로 부풀러 납품하게 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
2025.06.13 17:54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항소심서 4년 늘어
법원 "범행 잔혹하고 반성 의문"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는 30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6.13 17:12
검찰, '남편 대리 투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스스로 투표용지 발급…남편은 '불입건'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2025.06.13 17:03
2심도 무기징역 '일본도 살해' 30대 "역사가 심판하리라"
재판부, 유족에 "사형 요구는 정당…헤아려달라"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
2025.06.13 16:58
'트로이카' 특검 기지개…조·중·현 리더십이 성패 '팔할'
'계엄령'의 실체.외환 혐의 규명 핵심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광범위 수사 수사 외압 '윗선' 어디까지 밝혀낼지 관심내란 사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채모 상병 수사
2025.06.13 16:38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시작…이종섭 항명죄 추가
재판부, 군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수용 박 대령 변호인단 "특검 빠른 수사 촉구"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
2025.06.13 13:48
'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출석
자리 비운 3분 녹음으로 송치 "김건희 피의자 조사 신속히 받아야"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3년 만에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김건희
2025.06.13 11:21
민중기 특검 "김건희 의혹, 논란 많은 사건…객관적으로 접근"
"정치적 편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책임질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넵을까 싶다"고
2025.06.13 11:20
이명현 채상병 특검 "억울한 죽음 진실 규명할 것"
"누가 진실 은폐하는지 나와 있어"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법무법인 와이비엘[더팩트ㅣ
2025.06.13 10:45
'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법원 "스토킹 범죄 성립"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차례 올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의
2025.06.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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