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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고객 개인정보 이용해 협박' 전 휴대전화 판매점주 구속기소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 후 보완 수사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스토킹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2025.06.11 22:39
내란특검 '지귀연 재판부 교체' 가능성 제기…군 장성 재판 병합도
내란 특검법, 관련 사건 재판 이송·병합 규정 "이론적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워"내란 특검법이 지난 10일 공포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
2025.06.11 17:23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처분 취소 2심도 승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고
2025.06.11 16:46
검찰, '배임 혐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재수사
대검 재기수사 명령…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배당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시 수사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방정오 TV조
2025.06.11 14:25
공수처, '내란 혐의' 박안수·여인형·곽종근 군검찰 이첩
핵심 인물 포함 15명 이첩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를 군검찰로 넘겼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2
2025.06.11 10:43
이 대통령 재판중지 '84조' 헌법소원 4건 접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2025.06.11 10:42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
검찰·경찰·국세청·FIU 참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지휘검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와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사진은 이 의혹을
2025.06.10 22:02
'초대형 3특검' 윤석열 부부 정조준…빠르면 내달 수사 착수
파견검사 120명 포함 577명 투입…최장 170일 수사 서울중앙지검·고검·남부지검·공수처, 막판 수사 스퍼트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
2025.06.10 18:00
이재명 재판중지 현실로…검찰 사실상 속수무책
야당 "항고해야"…검찰 "검토 중" 기일지정은 재판부 권한이라 불복 어려워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 가운데 검찰은 재판 진행을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으나 사실상
2025.06.10 15:53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택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이기택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025.06.10 15:46
'손흥민 협박' 일당 구속기소…"다른 남성에도 임신 주장"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영장 발부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2025.06.10 15:43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 연기…'불소추 특권'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재판 연기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잠정 연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06.10 15:36
[속보] 검찰, '손흥민 임신협박' 남녀 일당 구속기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17일 서울 서
2025.06.10 15:19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고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2025.06.10 14:53
[속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이재
2025.06.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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