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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통위, '진중권 발언' CBS 라디오 법정제재 취소해야" 방통위, "마포을은 민주당 텃밭" 패널 발언 문제 삼아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25.06.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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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출범] 법조계 "사법 정치화 해결…섬세한 개혁 필요" 변협·민변·여변 등 법조단체 입장문 "양극화 극복, 투명한 국정 운영하길"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2025.06.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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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고 김재규 내달 16일 재심 시작…사형 45년 만에 2020년 유족이 청구해 올 2월 개시 결정 검찰 재항고 기각되며 재심 첫 기일 지정'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첫 공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2025.06.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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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가짜뉴스' 탈덕수용소…법원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2025.06.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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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수리…권한대행 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2025.06.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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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퇴임 대선 이후로…사표 수리 안 돼 오늘 선거상황 지휘 등 업무수행사의를 밝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임 여부가 대선 뒤로 미뤄졌다. /정채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의를 밝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임 여2025.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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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목격자도 '곤드레 만드레'…대법 "운전자 무죄" 사실상 목격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목격자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목2025.06.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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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최초 탄핵' 안동완 사표 수리…"힘든 시기 떠나 죄송" 안동완 검사가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현2025.06.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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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증거조작' 주장에 "정영학 믿을 수 없어" 민주당 담당검사 고발 예고에 반박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증거가 조작돼 담당 검사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1월 공판 과정에서 여러2025.06.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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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집 회동' 군 장성 "노상원 '윤석열이 내게 거수경례' 자랑" 김용현·노상원·김용군 공판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증인 출석 "노상원, 김용군에 선관위원장 확보 지시"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자리에2025.06.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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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0억 원대 횡령2025.06.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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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5.06.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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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불출석한 변호사 해고한 로펌…법원 "징계 지나쳐" 법원 "비위 행위로 발생한 피해 없어"재판에 불출석해 해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게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판에 불출석해 해고 2025.06.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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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오' 투자자들 손배소 최종 패소…소비자원 웃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결론건강기능식품 '백수오'를 판매한 기업의 투자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건 발생 10년 만, 소송 제기 7년2025.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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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대리투표' 전 선거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2025.06.01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