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법무부·심우정과 통화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심사가 14일 열린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 부장판사는 특검 사건 중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3인방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후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과 연쇄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에 복귀해서는 실·국장 회의를 열어 방첩사령부 중심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수용시설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국금지 담당자의 대기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중 세 번째 구속이 된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구속기소된 '그림 공천 의혹'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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