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4시부터 한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 전 총재의 구속적부심에는 한 총재 측 변호인 9명이 참석했다. 통일교 관계자 다수도 법정 앞을 지켰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한 전 총재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법원이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정 전 실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통일교 현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선물하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권 의원에게 자신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8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한 전 총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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