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1.8평 방에서 생존 힘들어"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1일 오전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 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특검팀의 출석 요구와 영장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라며 "지금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 구치소 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재구속 후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구속 후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앉아 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세 종류의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이다. 특히 실명 위험이 있다"며 "특검팀 조사까지 간다면 제대로 된 식사는 주말 밖에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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