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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혐의로 '1호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혐의로 '1호2025.05.13 12:00
'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낮아"조희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유튜브 '대진연 TV' 캡처[더팩트ㅣ선은양 기2025.05.13 10:06
10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대법원은 12일 제10기 2025.05.13 00:17
"윤석열 '계엄 두번 세번 더 하면 돼' 말해" "곽종근, 헬기 독촉 전화 받아"(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3차 공판 수방사 대위·특전사 참모장 법정 증언 윤 측 "청력 뛰어난가" "조작·허구 증언"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2025.05.12 22:59
조희대, 국회 청문회 안 나간다…"법관 출석 곤란" 증인 채택된 법관 전원 의견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2025.05.12 18:52
문 측, '조현옥 병합심리' 반대 의견…"검찰 무리한 요구" "형사소송법상 '관련 사건' 아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2025.05.12 18:35
'비자금 조성'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비자금으로 생활비 등 사용 혐의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장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2025.05.12 18:27
서울고검, 김건희 재수사 본격 착수…검사 2명 파견받아 파견 검사 2명 포함 총 3명이 수사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파견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2025.05.12 18:07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14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5.05.12 18:00
검찰, 김건희 14일 출석 요구…불응하면 체포영장 가능성도 두 차례 이상 조사 필요성 적시 김건희 '건강상 이유' 불응 의사 체포영장 등 강제수단도 고려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2025.05.12 16:52
수방사 장교 "윤석열,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해"…윤 측 "청력 뛰어난가" 내란수괴 혐의 3번째 형사재판 증인 "'체'자도 꺼낸 적 없다"에 배신감 직권남용 혐의는 다음 기일 심리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2025.05.12 16:24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 원…상고할 듯 김 씨 측 '면소' 주장 배척…"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2025.05.12 15:17
정진상, 이재명 아느냐 묻자 "증언 거부"…내달 재판 마무리 대장동 의혹 '본류' 재판서 증언거부권 행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오른쪽)이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을 2025.05.12 14:49
[속보]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2025.05.12 14:22
검찰, '홈플러스·MBK 사기 의혹' 한기평·한신평 압수수색 신용등급 하락 알고도 채권 발행한 혐의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용평가사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2025.05.12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