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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프로그램' 팔아 1억…대법 "업무방해죄로 추징 가능" 온라인 게임 설정을 무력화하는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게임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 게임 설정2025.05.16 13:28
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사실관계 확인 중" "비위 확인되면 법령 따라 절차 진행"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2025.05.16 12:28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요건 충족 못한 채 국립외교원 합격' 주장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2025.05.16 12:27
'채상병 외압' 박정훈 대령 2심, 윤석열 증인채택 보류 "공수처 수사 후 판단할 것" '노상원 수첩' 증거신청은 기각재판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보류했다. 박 대령이 162025.05.16 12:25
검찰, '내란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기소…진급 인사 청탁 인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2025.05.16 10:51
[속보] 검찰, '내란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 알선수재 추가 기소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뉴시스*재판매 및 DB 금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2025.05.16 10:11
'170억 동탄 전세사기' 집주인 부부 징역형 확정 공인중계사 부부도 징역형피해자 145명이 발생한 이른바 '동탄 전제사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 145명이 발생한 이른바 '2025.05.15 18:03
'2조원대 담합' 한샘 전 회장 2심도 무죄…7개 업체 벌금형 가구업체 대표 등 집행유예2조3000억원대 붙박이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조302025.05.15 17:22
"윤석열 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검찰, 2심도 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5.05.15 16:26
중앙지법, '지귀연 접대 의혹'에 "추상적이고 진위 미확인” "입장 밝힐 만한 내용 없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입장2025.05.15 14:14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2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2025.05.15 12:07
대법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적법" 서울시교육청 조례 무효확인 청구 기각 "개별학교 익명처리해 서열화 방지"서울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법적으로 2025.05.15 11:35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상임위원 선임 한국 여성 변호사 최초김세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2025.05.15 09:57
사기 범행 거절하자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검찰,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20대 3명 구속기소 "채무 없애주겠다" 속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검찰이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2025.05.14 18:42
서석호 변호사 "탄핵 이후 윤석열 부부 관저서 만나" '이재명 파기환송 개입 의혹' 부인…"조희대와 친분 없어"서석호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2025.05.14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