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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서울역 사건에 '묻지마 폭행' 불안…"약자에 분노 해소" 검거된 이 사건 용의자 이모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 A 씨는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2020.06.04 05:00
[TF현장] 양승태 인사 실무자 "불공정하다고 꼭 위법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김연학 전 심의관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2020.06.04 00:00
'대학원생 제자 성폭행' 경희대 교수 구속...학교선 직위해제 법원이 3일 준강간 혐의로 경희대 A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김세정 기자"혐의 소명...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더팩트ㅣ2020.06.03 19:12
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기각…"범죄단체가입죄 다툴 여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남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도주 2020.06.03 18:43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방역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는 3일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담해온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질본 제공행정안전부, 질본 조직개편방2020.06.03 14:09
'버닝썬 승리 동업자' 유인석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0.06.03 13:38
[TF이슈] 부동산 중도금 받고 제3자에 넘기면 '배임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 남용희 2020.06.03 12:00
'김대중·김일성 결탁' 주장 탈북 소설가 1심 유죄 법원은 3일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작가에게 집행유에를 선고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던 지난 52020.06.03 10:46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 외부기구가 기소 판단해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2020.06.03 10:43
[TF현장] 조국 조카 결심공판에 '플라톤'이 등장한 이유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모펀드 키맨' 조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코링크PE는 익성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사진2020.06.03 00:00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시장 구속영장 기각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사진=부산일보 제공). 2020.042020.06.02 20:35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3명 휴대폰 압수수색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2020.06.02 20:16
'K-방역' 해외 알린다…코로나19 웹세미나 개최 법무부와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TF는 오는 4일 오후 4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K-방역' 제4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은 웹세미2020.06.02 19:36
전자문서, 종이문서 안 부럽다…법적 효력 확대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제공'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6천억 규모 2020.06.02 17:34
만기 한 달 전 '방 빼'…집주인 갑질 사라진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더팩트 DB'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임대차 계약 갱2020.06.0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