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사회일반

10년 넘게 냈는데…'납입비율로 주는 유족연금' 합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기간의 2/3보다 짧으면 유족에게 연금 지급을 제한한 옛 국민연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전경/2020.06.05 12:05
'알선수재 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법원이 5일 지역 사업가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2020.06.05 11:30
조국,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직권남용 부인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언론에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2020.06.05 11:19
"'제주 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정기지 반대 활동을 하던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2020.06.05 00:00
[TF현장] 정경심 재판부 "검사님,'강남 건물' 얘기 이제 그만"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6.05 00:00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긴급체포 위법해 영장 발부 불2020.06.04 21:12
검찰인권위 "수사 중 인권침해 감독할 조직 필요"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주요 내용 및 쟁점' 안건을 놓고 이같이 논의했다. 대검찰청 자료사진 / 남용희 기자"디지털 성범죄 불2020.06.04 21:03
추미애 장관,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권교육 세미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2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에서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강연을 청취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법무부 간부들과 인권교육 강2020.06.04 18:34
'시세조종·분식회계 혐의' 이재용, 8일 구속 갈림길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더팩2020.06.04 18:29
검찰, '일감 몰아주기' 구자홍 등 LS 총수일가 기소 검찰이 LS글로벌에 수십조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LS그룹 총수 일가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2020.06.04 16:18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전격 청구…"강한 유감" 반발(종합) 검찰이 경영권 승계작업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2020.06.04 15:31
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2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2020.06.04 12:11
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별세 이재화 전 헌법재판관/헌재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일 오전 1시 85세로 별세했다.이 전 재판관은 1962년 고등고시 14회 사법과에 합격, 광2020.06.04 11:47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유죄…1심 벌금형 선고 남성과 여성 일행이 주점에서 다툰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남용희 기자여성 A 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 판단[더2020.06.04 11:29
'재개발용 땅 안 넘기면 형사처벌' 토지보상법 합헌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을 특정 시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넘기지 않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남윤호 기자헌재 2020.06.04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