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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EU 대사들과 '아동 성범죄 근절' 논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서 질의에 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
2020.06.17 19:07
김어준 무주택자에 "집도 없으면서…" 발언 논란
김어준 씨가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이용수 할머니 배후설'주장했던 김어준,
2020.06.17 18:45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보수단체 불법 김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김기춘 측 "82세 고령…
2020.06.17 17:38
검찰,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한모 검사장 휴대전화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 남용희 기자한 검사장 "기자가 이름 도용했을 뿐…나는 피해자"
2020.06.17 17:36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또 사형 구형
검찰이 17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고유정 "전 남편은 우발적인 사고, 의붓아들 사건은 모르는 일"[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남
2020.06.17 16:44
"검사와 스폰서에 면죄부"…검찰, '김학의 1심 판결' 작심 비판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검찰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배정한 기자'별장 성접대'
2020.06.17 16:42
"4년 동안 힘들었다" 눈물 보인 '국정농단' 장시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월과 3년 6월을 구형했다. /남용희
2020.06.17 13:39
인권위 "남성만 정규직 아나운서 채용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나운서 채용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뉴시스대전MBC에 대책 수립 권고[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나운서 채용 시 남
2020.06.17 13:33
[TF이슈] "윤석열, 한명숙 수사 감찰 왜 막나" vs "감찰부 소관 아냐"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넘긴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뉴시스위증교사 의혹 조사 인권감독관실이 맡아 논란[더팩트
2020.06.17 00:00
[TF현장] 직접 증인신문 나선 임종헌 "헌법 잘 모르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대법 전화 받고 결정
2020.06.17 00:00
법무부·대검 손잡는다…'인권수사 TF' 출범
법무부는 16일 "검찰 수사 관행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개선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2020.06.16 18:53
"검찰이 별건수사" 송철호 시장 측근 대검에 감찰 요청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 모씨
2020.06.16 18:02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 집유
법원이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더팩트
2020.06.16 16:15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 토지 환수 소송
법무부는 16일 친일행위자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에 대해 의정부지법 및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2020.06.16 14:43
눈물 보인 '다크웹' 손정우…"중형 받더라도 한국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2020.06.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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