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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기간 2개월 연장
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를 갖고 있는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손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대
2020.06.19 21:30
'재입국 허가 신청' 온라인으로…이달 22일 개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 허가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6월 22일부터 운영 개시할
2020.06.19 18:24
추미애, 검찰에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지역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2020.06.19 16:48
국적신청도 인터넷으로…방문 예약제 시범운영
법무부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적 신청에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하이코리아'서 방문 시기·기관 예약 가능[
2020.06.19 16:12
'상관 폭언에 극단적 선택'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첫 재판
상관의 폭행과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재판이 19일 처음 열렸다. 사진은 김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이덕인 기자당시 검사장·차장검사 증인 신청[
2020.06.19 16:08
대법, 이재명 사건 심리 종결…선고기일 미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9년 7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2020.06.19 15:38
[TF이슈] 조국 재판부, 검찰에 "검찰개혁 반격이라는 시각있다"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유재수 감찰
2020.06.19 14:56
조국 "증인 김태우, 비위로 해임된 사람"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날 선 비판[더
2020.06.19 10:28
[TF이슈] 정경심 재판부 "조국과 증거위조 공동정범이면 처벌 못 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2020.06.19 00:00
추미애 "한명숙 사건,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인권부 재배당은 편법"…윤석열 비판도[더팩트ㅣ김세정
2020.06.18 20:37
'불법촬영' 최종훈 측 "얼굴 안 찍어 피해자 특정 못 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뇌물공여는 우발적…
2020.06.18 19:25
권순일 대법관 후임 심사대상자 30명 공개
권순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차기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추천위원장에 박경서 적십자 회장
2020.06.18 16:21
'특혜 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19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
2020.06.18 10:35
[TF이슈] '부모찬스' vs '약자 배려'…산재사망자 유족특채 공방
대법원은 17일 산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공현대기아차 상대 손배소 대법원 공개변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06.18 00:00
[TF이슈]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이 "운 좋다"던 외교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2020.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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