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 심사대상자 30명 공개
입력: 2020.06.18 16:21 / 수정: 2020.06.18 16:21
권순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차기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권순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차기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추천위원장에 박경서 적십자 회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9월로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18일 법원 홈페이지에 후임 대법관 후보로 천거받은 65명 중 심사에 동의한 30명 명단을 공개했다.

30명을 출신별로 보면 법관 23명,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다. 이중 여성은 3명이다.

현직 법원장 중에서는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양현주 인천지방법원장,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의 법관 중에서는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신숙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유상재 법원도서관장, 윤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변호사로는 성창익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광수 변호사(이광수법률사무소), 장경찬 변호사(장경찬 법률사무소),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최진수 변호사 등이 심사대상자다. 학계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다.

당연직 위원은 권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의원은 박 위원장 외에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한북소비자연맹 회장, 백주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4명이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 공개한다. 19일부터 7월1일까지는 법원 내·외부에서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심사 동의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위원회는 심사 후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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