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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10일 석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11일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 /김세정 기2020.05.08 14:07
조국·백원우·박형철 "감찰중단 아닌 감찰종료"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특감반은 수사하는 기관 2020.05.08 13:29
첫 재판 조국 "검찰의 왜곡·과장…지치지 않겠다"(영상)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유불문 국민께 송구…2020.05.08 10:46
[TF이슈] 손님에게 원피스 입히는 이상한 유흥주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시 한 유흥업소 대표 A씨와 종업원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0.05.08 06:00
[TF이슈] 오거돈 형사처벌 될까...피해자 진술 없으면 '미지수' 큰 파장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나 진술에 나서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2020.05.08 05:00
[TF현장] "조국 딸 1저자 논문 취소됐지만 인턴십 확인서는 사실" 7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의학 논문을 직권 취소한 대한병리학회 교수가 법정에 나와 "논문은 연구부정이지만, 인턴쉽 확인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2020.05.08 00:00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에 징역 1년 6월 구형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장 씨 "사고 이후 후회·자책"2020.05.07 16:15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이덕인·김세정 기자"피해자와 합의 기회 제공"[더팩트ㅣ서울고등법2020.05.07 15:12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법원은 7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본인 여성을 때린 방모(33)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법원 "1심 재판부 판단 적절"[2020.05.07 10:39
[TF초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가면 중형 가능성↑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는 19일 결정된다. /남용희 기자'국제자금세탁'만으로도 엄벌…"국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해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0.05.07 05:00
[TF현장] '양승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언짢았다 6일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65차 공판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휘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2020.05.07 00:00
조주빈 지시로 손석희·윤장현 돈 받은 공범 구속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공범 2명이 구속됐다. 사진은 이들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2020.05.06 21:18
'부따' 강훈 구속기소..."판사 행세해 1천만원 갈취"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을 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020.05.06 16:11
'패스트트랙 재판' 민주당 측 "전체 영상 넘겨달라"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은 6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확보한 모든 영상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사진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내 패스트트랙 지정2020.05.06 14:56
서울 주요 대학 2022학년도 정시 모집 확대...연·고대 40%, 서울대 30%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모집 비율이 모두 30% 이상으로 올라간다.사진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 시험장 확인 모습./이동률 기자2020.05.06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