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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헌재 간다…"행복추구권·재산권 침해" 지난 1일 타다 운영사 VCNC가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은 서비스 중단 전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의 모습2020.05.06 11:19
[TF초점] '박사방' 재판 본격화…범죄단체조직죄 인정될까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조주빈 등 신상공개 3인2020.05.06 05:00
'다크웹 성착취물'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아달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손정우(24)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2020.05.05 22:16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는 점포에 '강력조치' 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는 점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 3월에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2020.05.05 20:54
기아 타이거즈 구장 인근서 화재…개막전 '일시 중단' 5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2020 KBO 개막전'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가 열린 가운데 4회 말 경기장 인근 화재로 경기가 중단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0.05.05 17:17
'코로나19' 국내 환자 3명 추가…77일 만에 최저치 기록 지난 3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있다. /이덕인 기자신규 확진자 모두 해외 유입 사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내 신2020.05.05 12:21
어린이날, 5부제 상관없이 1인당 3장씩 마스크 산다 어린이날인 5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1인당 3장 구매할 수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5월 5일 어린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 2020.05.05 09:01
[TF현장] '직권남용 배틀'…김기춘·안태근까지 소환된 임종헌 공판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3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3월 임2020.05.05 00:00
13일 고3부터 개학...내달 1일까지 순차적 등교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 13일부터 고3 학생들이 등교개학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대림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텅 빈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2020.05.04 16:39
[이번주 재판] 김은경 전 장관 3개월 만에 법정…정준영 선고도 3일 법원에 따르면 약 3개월간 중단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재판이 8일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모습.2020.05.04 05:00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행정안전부 제공)4일부터 2020.05.03 19:48
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도망 염려2020.05.03 17:42
"한국인 되고 싶어요" 코로나로 중단 귀화 면접 6일 재개 3일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개월 넘게 중단된 귀화 면접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0.05.03 15:14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구속적부심 15분 만에 종료 서울고법 제5형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약 15분간 심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03 14:27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명…해외유입 10명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 지난달 20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방역방침이 전환된 가운데 3일 오후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에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2020.05.03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