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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불법촬영 핸드폰' 영장 없이 압수해도 증거 인정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20.04.26 09:00
'라임사태 키맨' 이종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1조원이 넘는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중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사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뉴시스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04.25 19:38
경북 안동 산불로 임야 100㏊ 소실, 인명 피해 없어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24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일대 야산에서 야간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인근 주민 300여 명, 밤새 대피[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지난 2020.04.25 08:07
[TF현장] 강력한 정황이 물증 이겼다…'관악구 모자 살해' 남편 무기징역 24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도예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을 방영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SBS2020.04.25 00:00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통화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법원 2020.04.25 00:00
새내기 변호사 1768명 탄생...합격률 53%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68명으로 결졍했다. 사진은 제 8회 변호사시험이 진행된 2019년 1월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시험장2020.04.24 17:09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이종필 체포로 수사 탄력 5개월간의 도피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힌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검찰, 2020.04.24 16:39
[TF이슈]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무죄…"혐의 증명 안 돼"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어치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모(50) 총경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2020.04.24 15:19
'부천 링거 사망사건' 전직 간호조무사에 징역 30년 법원이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박모(32·여)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법원 "성매매 의심해 남자친구 계획 살인"[더팩트ㅣ윤용민 기2020.04.24 12:20
대법 "법무사 사무원 징계는 국가사무...항고 소송해야" 대법원은 법무사 사무원 장씨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2020.04.24 12:00
검찰,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 압수수색 대전지검은 24일 오전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의 사무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황운하 당선인/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무리한 수사" 반발[더팩트ㅣ장우성2020.04.24 11:59
검찰, '부따' 강훈 구속 내달 6일까지 연장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텔레그램방 닉네임 '부따' 강훈의 구속기간이 5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종로경찰서에서2020.04.24 11:17
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가로세로연 수사 착수 검찰이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패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뉴시스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2020.04.24 00:00
'교사 정치단체 가입금지' 국가공무원법 위헌 결정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헌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사2020.04.23 21:17
서울시 공무원 성폭행 사건…경찰 조사 중 서울시 공무원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시청사 전경/서울시 제공"가해자 직무배제 …무관용 원칙 대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2020.04.23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