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NS에 "신복지정책 실패해선 안돼"[더팩트｜이진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불이익을 주는 점포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 바가지…지역화폐 가맹 자격 제한'이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극소수지만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이 있다"며 "이런 사례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화폐로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 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도민 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라며 "그런데 극소수 이를 악용해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랜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다"며 "어쩔 수 없이 동네 점포를 찾는 이들을 이번 기회에 단골 고객으로 확보해야 살길이 생기지 않겠냐"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에 대한 경제적 개념도 설명했다. 그는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이라며 "실패해선 안되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다음 이를 남용하는 사람에 대한 차후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가맹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해 더 이상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 시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좋은 제안이 있으면 조언해달라"며 "지역화폐 바가지 사례는 꼭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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