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이덕인·김세정 기자

"피해자와 합의 기회 제공"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김세정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 측 변호인은 6일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재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양형기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합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준영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 측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오늘 당장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측이 주장해온 불법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능력을 놓고는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정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김 씨, 회사원 권 모 씨,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 씨 등 5명의 피고인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검은색 양복 차림에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용히 들어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버닝썬 게이트' 당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성폭력 한 내용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에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는 등 이들의 범행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징역 5년, 권 씨는 징역 4년, 허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인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7년과 5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