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유불문 국민께 송구…변호인 주장도 들어달라"

[더팩트ㅣ김세정 송주원 기자]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직접 부인하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식 공판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를 진다. 그의 출석이 예고된 만큼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300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오전 9시41분께 법원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흰색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자켓, 회색 정장 바지 차림이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자마자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저를 부정부패로 만든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됐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이유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검찰이 왜곡, 과장한 혐의에 대해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인 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 검찰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 적지 말아달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공개 재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다뤄달라"고 호소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표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말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시냐', '장영표 단국대학교 교수의 아들은 스펙 품앗이를 사실상 인정했는데 자녀 친구들에게 관련 메일을 보내셨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출석 현장에는 일본 외신기자를 포함한 취재진은 물론 유튜버와 조 전 장관 지지자 수십여명, 보수단체 회원 소수가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조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조국 화이팅, 조국 힘내라", "조국 힘내세요! 조국은 무죄다"를 외쳤다.

보수단체 회원 2~3명은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쓰인 붉은 플랜카드를 들고 취재 경계선을 넘으며 도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뻔뻔한 조국을 구속하라. 정경심을 추가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에 지지자 중 일부도 플랜카드를 양손으로 가리려 해 소란이 일어났으나, 법원 경위와 경찰 제지로 큰 충돌은 없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조국장관 반대 구호를 외치자 한 시민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먼저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시버관·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의 피고인만 출석한다.

조 전 장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박 전 비서관에게 감찰 결과를 보고받은 뒤 비리 혐의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국에 알리도록 결정,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고위공직자 감찰 착수와 종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민정수석에 있으며, 피고인은 그 결정권을 행사한 것 뿐"이라며 "행위의 적절함과 별개로 민정수석으로 행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첫 공판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석에 선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이 감찰 무마를 막으려던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 비위 내용이 상당해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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