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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경주마 참사…'미필적 고의' 판단이 처벌 좌우 '제2의 까미' 막을 과실범 처벌·가이드라인 의무화 필요'태종 이방원'은 지난 1일 방송된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일주일 뒤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2022.01.27 05:00
3만 vs 20만…오미크론 이후 확진자 예상치 '극과 극' 정부 "의료 여력 충분, 피해 최소화"…예상 밖 폭증 가능성 지적도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2022.01.27 00:00
중대재해법 D-1…대검 수사지원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은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조직된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2022.01.26 22:19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하루 최대 5억씩 수십차례 빼돌린 혐의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구속됐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00억원이 넘는 2022.01.26 19:23
“각시탈·정도전에도 말 학대”…동물단체, KBS 추가고발 26일 한국동물보호연합에서 제시한 KBS 드라마 속 동물학대 장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드라마 '정도전', '각시탈', '연모' 속 장면. /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더팩트ㅣ정용2022.01.26 19:07
안철수 이어 심상정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양자 TV토론 금지…방송3사, 31일 또는 2일 다자토론 제안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2.01.26 18:15
한강 위를 걷는다…선유도에 'ㄷ'자 보행데크 설치 복층 구조…1층엔 초대형 LED 갤러리도1층 보행데크에 분사노즐을 설치해 벽면에 잔잔하게 흐르는 분수를 만들 예정이다. 1층 보행데크의 조감도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2022.01.26 17:48
'황운하 명예훼손' 오세훈 측 경찰 조사받아 오세훈 "청와대 하명으로 경찰 수사"…황운하, 고소 경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선화 기자[더팩2022.01.26 17:01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영장심사 내달로 연기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달로 연기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2022.01.26 16:28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징역 1년→8개월 감형 2심 일부 공소사실 무죄…"저조한 시청률에 범행" 참작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C2022.01.26 16:04
'세무조사 무마 의혹' 윤우진,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사건 알선 안 해…정상 계약따라 금품 받아"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2.01.26 14:30
인권위 “중대재해법, 소규모 사업장 예외 없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예외를 두거나 법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26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2022.01.26 14:26
법원, 안철수 손 들어줘…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상파 3사 양자 TV토론이 불발됐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2.01.26 14:23
'문준용 손배소' 정준길,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도 기각 "홍준표 증인으로 불러달라"…재판부 '기각'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손해배상 소송 중인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가 제기했다가 기각된 재판부 기2022.01.26 14:21
'이성윤 특혜 의혹' 김진욱 공수처장 사건 검찰 이송 고발 단체, 결정 불복해 이의신청서 접수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특혜조사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2022.01.26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