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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낸 지상파 3사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lesli
2022.01.26 13:49
정부 "오미크론 피해 최소화 가능…델타 때와 달라"
고령층 확진자·중환자수↓…"확진자 증가해도 여력 유지할 것"정부가 확진자 급증에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2022.01.26 13:15
김오수 총장 '성남FC 수사 논란' 경위 파악 지시
김오수 검팔총장이 성남FC사건 논란 경위파악을 지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하영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논란을 놓고 경위 파악을 지
2022.01.26 11:45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긴급체포…구속심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기금 횡령 혐의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100억원을 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
2022.01.26 10:26
[속보] 신규확진 1만3012명 '사상 첫 다섯자리'…4400여명 폭증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하루 새 4400여명이 증가해 1만 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300명대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2.01.26 09:53
의료사고 사망 60대 여성…"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65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최고 연령을 6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2022.01.26 06:00
검·경·선관위, '금품·여론조작·공무원 범죄' 엄정대응
검·경과 선관위는 대선과 지방선거 수사에서 중점 단속대상 3대 범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경과 선관위는 대선과 지방선거 수사에서 중점 단속대
2022.01.26 00:18
연일 확진 신기록 불보듯…위중증 1500명 '마지노선'
확진자 2만~3만명 전망…중환자 1500명·재택치료 11만명 감당 가능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확진자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쓸 것으로 점쳐진다. 24일 서울
2022.01.26 00:00
공수처, '선별 입건' 없앤다…개정안 입법예고
'조건부 이첩' 폐지…사건사무규칙 개정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
2022.01.26 00:00
아동학대치사 양형 최대 22년6개월로 강화
'훈육·교육 목적' 특별감경인자서 제외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
2022.01.25 23:40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대법, 법원장 14명 인사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등 법원장 추천제로 5명 임용사진 왼쪽부터 김용빈 신임 사법연수원장, 윤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신임 특허법원장/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2022.01.25 22:08
'3차 접종'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하면 법칙금 면제
불법체류 외국인이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자진 출국 때 각종 불이익을 면제받게 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 3차
2022.01.25 18:50
오세훈 '일자리 사다리' 복원 본격화…미래인재 4만 육성
청년취업 사관학교 조기 개소…대기업-스타트업 연계도 지원서울시가 일자리 사다리 복원을 위해 당초 2030년까지 청년취업 사관학교 10곳을 개관하는 것으로 5년 앞당기기로 했다. 사
2022.01.25 18:47
'라임 배후' 김영홍 측근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남부지법,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정모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
2022.01.25 18:47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경력 부실심사 확인”
도이치 주식 허가 없이 취득 …배임 혐의 수사의뢰하기로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2.01.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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