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김용빈 신임 사법연수원장, 윤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신임 특허법원장/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새 광주고등법원장에 윤준,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원장 14명 보임·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등법원장 인사에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특허법원장에 보임됐다. 모두 사법연수원 16기로 재판부로 복귀했다가 다시 법원장을 맡게됐다.

소속 법관들이 자율적으로 법원장 후보 3명을 천거하는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 5명이 임명됐다.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심태규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건배 수원지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등이다.

이밖에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 최종두 인천가정법원장, 하현국 수원가정법원장, 함종식 대전가정법원장, 백정현 울산가정법원장이 임명됐다.

이승영 특허법원장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1심 판사로 전보되는 등 법원장 5명이 일선 재판부로 복귀해 평생법관제 정착 효과도 나타났다.

이밖에 판사 23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법원인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줄이기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김태현 대구고법 수석판사,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 문주형 특허법원 수석판사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몫이었던 수석판사에 평판사가 보임됐다.

황진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수석재판연구관, 오민성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윤성식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을 맡게됐다.

이번 인사는 2월2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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