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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동거녀 허락받고 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범 '유죄' 대법 "개인 양해로 법원 명령 무효화 안 돼"피해자가 양해했더라도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범은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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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대법 판결 후폭풍…조국·1심 재판부 '사면초가'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에 영향 불가피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된 가운데, 1심 재판이 진행2022.0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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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헌재, "알권리 침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회2022.01.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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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0대 여성에 위문편지 강요하나요”…'편지찢는여자들'의 목소리 현수막 프로젝트 진행 SNS 모임…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지난 18일 서울시청 앞 '편지찢는여자들' 팀이 제작해 게시한 현수막. /편지찢는여자들 제공[더팩트ㅣ정용석 기자] 한 여고생202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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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합헌"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은 헌법에 2022.01.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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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신성식 대면보고…"성남FC 의혹 정확히 파악" "수사팀, 직접수사 의지 강했던 듯" 분석도김오수 검찰총장이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대면 보고 자리에서 성남FC 수사 갈등 경위 파악을 거듭 강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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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첫날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해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투쟁 의사를 밝혔다. /정용석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민주노총이 중대재2022.01.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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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층서 연인 밀어 살해 30대 "잠 못 잔 상태서 범행" '양극성 정동장애' 주장에 재판부 "심각한 것 같지 않아"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2022.01.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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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유시민 발언은 조국 수사 보복…합의 안 해" "채널A 기자 확실하게 사과해 고소 안 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2022.01.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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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형량 늘인다…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사공일가TF' 1년 활동 마무리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2022.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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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 징역 2년6개월 2235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235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2022.01.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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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걸렸는데 또'…오미크론 재감염률, 델타의 16배 영국 데이터…재감염 시 중증도는 낮아오미크론 변이의 재감염률이 델타 변이보다 16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소개됐다. 6일 오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코로나19 의료인들이 업무를 보2022.0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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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진술번복 과정에 검찰 회유·압박 없었다는 증명 없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2022.0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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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량은 감경 "일반 법관·국민의 사법 불신 초래" 질타'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2.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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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앱에서 매칭·요금산정 28일부터 합법화…현재 '반반택시' 운영 중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한다.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2022.01.27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