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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축소 이후]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대장동 등 주요 수사 계속 수사-기소 검사 분리…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논란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5.04 05:00
박범계 "수사권 조정, 여야 합의 반영…위헌 단정 어려워" "양당 실질적 논의, 통과 법안에 반영돼…필요하다면 보완해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월28일 자정께 검찰청법의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국회=2022.05.03 21:45
박성진 "헌법 위반", 한동훈 "청문회서 대책 공개" 수사권 축소 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입장 밝혀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2022.05.03 18:31
오세훈, 검찰 수사권 축소에 '유권무죄·무권유죄' 文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참석…거부권 건의했지만 그대로 통과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2022.05.03 17:44
사과도 못 받고…‘가습기살균제 피해’ 전 배구선수 안은주 씨 사망 배구선수 출신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54) 씨가 12년 투병 끝에 생을 마감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배구선수 출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54)2022.05.03 17:28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사건' 반부패수사대 이송 서부서 고발인 조사 진행…서울청, 사건 병합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2022.05.03 16:56
수사권 분리법안 의결…경찰, "검찰과 협력해 우려 해소" 경찰청은 3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것에 "책임수사체제 확립해 범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2022.05.03 16:53
[속보] 대검 "수사권 분리법 의결 참담…모든 법적수단 검토" 대검찰청은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뒤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2022.05.03 16:31
서울시, 중소기업 1만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 50인 미만 업체…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사용자서울시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022.05.03 15:22
수도 검침, 100년 만에 '스마트 원격'으로 바뀐다 올해 2개 구역 시범적용…2030년까지 30% 교체서울시가 100년 만에 수도 검침을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전환한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2030년2022.05.03 13:54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내부 문서 위조 정황 경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적용 저울질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차장급 직원이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2022.05.03 13:49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 부장검사, 공수처 고발 당해 경찰, '중과실 인정' 기소의견 송치 → 검찰 불기소교통사고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2022.05.03 12:20
권순범 대구고검장 사직…"역사의 심판 뒤따를 것"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대구·부산·광주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5.03 12:15
"악마같다" 어머니 잔혹살해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직업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에 빠져 갈등을 빚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는 일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 등에 빠2022.05.03 12:00
전파 가장 빠른 BA.2.12.1 변이 국내 첫 발견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27%↑…중증도 영향은 아직'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높은 BA.2.12.1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 3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2022.05.03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