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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성범죄 혐의 입건…직무배제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2022.05.04 16:03
한동훈 딸 '엄마찬스 스펙' 의혹…"무리한 프레임, 법적대응" 한겨레 "엄마찬스 이용해 복지관 컴퓨터 기부 의혹" 보도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4 16:02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마무리…"손준성→김웅→조성은 고발장 전달" 손준성 불구속 기소…김웅 검찰로 이첩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2022.05.04 15:43
경찰, "검수완박 표현 부적절…수사권 분리법 위헌 아냐" "영장청구권, 검찰 수사권 보장하는지 의문"경찰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수사 통제가 증가한 것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2022.05.04 13:08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첫 재판…"혐의 인정" 서울 지하철 내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2022.05.04 12:33
[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 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김웅 혐의는 검찰 이첩…8개월여 만에 수사 마무리'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2022.05.04 11:43
[속보] 신규확진 4만9064명…1주 전보다 2만여명↓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만 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5일째 400명대를 기록했다.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2022.05.04 09:56
경찰, '강서 이웃 강도살인' 40대 구속 송치 "피해자 많은 돈 갖고 있을 것 기대" 진술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 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2022.05.04 09:13
대법 "농지개혁 때 사들인 땅, 분배 안 했다면 돌려줘야" 1949년 제정된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사들인 농지더라도 농민에게 분배가 되지 않았다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5.04 06:00
[수사권 축소 이후] '검찰독재' 피하려다 '경찰독재'?…견제장치 시급 국수본부장 인선 과정·국가경찰위 개편 필요성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2.05.04 05:00
[수사권 축소 이후] 헌재, 文 마지막 법안 제동 걸까…판례 보니 절차상 하자 인정해도 '법 질서'상 무효 어려울 듯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2022.05.04 05:00
[수사권 축소 이후]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대장동 등 주요 수사 계속 수사-기소 검사 분리…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논란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5.04 05:00
박범계 "수사권 조정, 여야 합의 반영…위헌 단정 어려워" "양당 실질적 논의, 통과 법안에 반영돼…필요하다면 보완해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월28일 자정께 검찰청법의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국회=2022.05.03 21:45
박성진 "헌법 위반", 한동훈 "청문회서 대책 공개" 수사권 축소 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입장 밝혀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2022.05.03 18:31
오세훈, 검찰 수사권 축소에 '유권무죄·무권유죄' 文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참석…거부권 건의했지만 그대로 통과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2022.05.03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