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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감치 기준 '3개월→30일'…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의 양육비2022.05.03 11:49
대검 "문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간곡히 호소"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입장문대검찰청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2022.05.03 10:59
검찰 3000명,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호소문 전달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호소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2022.05.03 10:45
경찰, '허위 경력 의혹' 김건희 서면조사 통보 5개 대학 관계자 참고인 조사 마무리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김 여사 측에 서면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이덕인 기자[2022.05.03 10:26
'140억 세금 부당' 한진 일가 취소소송 1심 패소 "업체 실소유자 조양호 회장…증여 전제로 한 처분 적법"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세 122억여 원을 포함한 세금 140억 상당을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2022.05.03 10:22
[속보] 신규확진 5만1131명…하루 새 3만여명 늘어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400명대를 기록했다.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2022.05.03 09:51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포기…곧 재개 '신속 재판' 염두…휴직으로 재판부 구성원 변경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2022.05.03 09:47
[탐사이다] 아시나요? 내겐 너무 먼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에 이슈된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택시도 문제[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2022.05.03 07:31
검찰, 수사권 분리 저지 총력전…헌재가 최후 보루 문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낮아…권한쟁의심판 청구할 듯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2022.05.03 05:00
'566일 만의 자유' 아직 어색한 시민들…"마스크가 습관됐어요" 초등학교·대학가·한강공원 대부분 시민들 착용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조형물과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2.05.03 00:00
"송철호, 조국과 통화" 진술한 증인, 법정서 "틀린 얘기" 민주당 울산선대위 근무자 증언…"상대후보 비위수집은 선거전략"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2.05.03 00:00
박범계 "수사 공정성" vs 박성진 "검찰 최대 위기" 신임 검사 행사 '수사권 분리' 놓고 엇갈린 입장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2022.05.02 22:00
"성남시의원은 형이 처리"…대장동 '의회 로비' 정황 "대장동 키는 의장님이"…정영학 녹음 법정공개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가 성남시의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정영학 회계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났다2022.05.02 21:05
'614억 횡령' 우리은행 본점·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경찰, 우리은행 관계자 참고인 조사도 우리은행 614억원을 빼돌린 차장급 직원과 동생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2022.05.02 20:35
3선 도전 조희연 “질 높은 공교육 실현…학습 중간층 복원" “AI 기반 학습지원, 한국형 바칼로레아 개척”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 동안 서울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든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반으2022.05.02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