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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개정 전 범죄는 적용 못 해" 피해아동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소급적용 불가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법 개정 전에 성년이 됐다면 소2023.10.15 09:45
근무 중 뇌출혈 사망한 호텔 직원…법원 "유족급여 지급 불가" 사망 전주 근로시간 37시간 50분…음주습관 등 문제 지적호텔 조리사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2023.10.15 09:00
검찰 야권 전방위 수사 속도전…'도이치 의혹'은 3년째 이재명 기소로 절정…'허위 보도 의혹' 야당 전방위 겨냥 중앙지검 비롯 서울남부·수원·대전지검 칼끝도 야권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재2023.10.15 00:00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어요"…고국 생각에 가슴 찢어지는 이·팔 사람들 국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인이 전하는 참상 "무고한 죽음에 전쟁 멈춰야" 한목소리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체류 중인 양측 사람들은 잠2023.10.15 00:00
[단독] "중대재해 기업명 밝혀라!"…정보공개센터, 고용노동부 상대 '소송전 돌입' 정보공개센터, 중대재해 사업장 비공개에 행정소송 "시민의 생명·안전 위해 중대재해 기업 이름 공개해야" 정보공개센터가 1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2023.10.15 00:00
[60초 리뷰] '내 귀에 트로트'…소음공해 스피커족 실태 (영상) 2시간 반 동안 북한산에서 만난 스피커족 21명 등산객 5명 중 4명,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더팩트ㅣ북한산국립공원=이덕인 기자] <더팩트>는 지난 8일 경기 고양2023.10.15 00:00
경찰,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체포 CCTV 피해 계단으로 집 앞 접근서울 수서경찰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을 체포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2023.10.14 18:37
'빈 집'에 살고 싶어졌다…시민 아이디어로 재탄생 '빈 집 활용 시민 공모전'서 24건 당선작 생활정원·1인가구 공유 수납공간 눈길보육공간과 노령 인구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배치한 성북동 '소반찻집'이 빈 집 활용을 위한 시민 2023.10.14 00:00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세번째 구속…변호인 "유례없는 일" '증거인멸·도주우려' 추가 구속 1심 최장 1년6개월 구속 가능성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2023.10.14 00:00
'근로시간 개편' 1주일 최대 몇 시간이 적당할까 이정식 고용부 장관 "국민 6000명 설문조사 결과, 조만간 발표" 직장갑질119 설문 결과, 직장인 절반 "주 48시간 이하 적절"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2023.10.14 00:00
등 돌린 부모 "박수홍 비자금 운영…장남 횡령 없어" 부모 증인 출석…"며느리 관리비·학원비 냈지만 횡령 아냐"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 재판에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해 소속사 감사 급여 명목으로 들어온2023.10.13 20:23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청구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2023.10.13 17:49
노웅래 첫 재판 등장한 '돈봉투 녹취'…변호인 "옛날 코미디" 노웅래 "검찰이 없는 사실 만들어" 녹음 파일 '미안해서...부스럭' 소리사업가에게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2023.10.13 17:38
이화영 구속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경기도[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2023.10.1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