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의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의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사용승인일이 15년 이상 경과한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 180개동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관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었다.

이에 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무상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 결함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점검은 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소유주에게 안내한다.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 시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상태를 정밀점검한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설물도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 점검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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