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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2023.10.16 18:28
대법원장 권한대행,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도 갖는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 후임 대법관 인선은 지연 불가피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2023.10.16 18:16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사형 구형…"개선 여지 없어" 유상원·황은희 부부도 사형 구형 '전부 자백' 연지호만 무기징역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오후 '강남2023.10.16 18:08
[2023 국감] 오세훈 "TBS 폐지? 그런 일 없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공영방송, 최소한의 공정성은 확보해야"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TBS 존속 의지를 내비쳤다. 오 시장이 16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2023.10.16 17:19
오세훈 "광화문 월대 복원, 녹색·역사도심 '화룡점정'" "도심, 역사성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월대 복원을 두고 "녹색과 역사를 중심으로 그려오던 도심 공간 디자인에 화룡점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3.10.16 16:52
서울 지하철 파업 '초읽기'…노조 투표 가결 12일부터 파업 투표…찬성 73.4%로 가결 17일 지방노동위 조정안 성과 없을 시 파업권 확보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2023.10.16 16:03
상봉역서 70대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 70대 남성 허벅지 찌르고 도주…특수상해 혐의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2023.10.16 15:57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 규모 190억…경찰, 본격 수사 134건 수사 착수…임대인 등 9명 입건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9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2023.10.16 15:50
[2023 국감] 오세훈 "리버버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한강, 교통 측면에선 죽어있어"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두고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오 시장이 16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2023.10.16 15:42
'한동훈 자택 흉기' 40대 구속심사…"내 모습이 한동훈 미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홍 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10.16 15:23
[2023 국감] 오세훈 "이태원에 추모공간 만든다…유족 의사 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23.10.16 15:12
[속보]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가결…찬성 73.4%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3.4%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zzang@tf.co.kr2023.10.16 15:05
[2023 국감] 헌재도 자유롭지 못한 '재판 지연'…"장기미제 전담부 설치" 여야, 대북전단·노란봉투·기후위기 소송 지연 지적 "검수완박 결정 공감 안돼" 한동훈에는 "헌법 이념 존중 받아야"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10.16 14:57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갈림길…임금체불 혐의 '묵묵부답'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2023.10.16 14:40
경찰, '문제 거래' 의혹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75건 수사 지난 11일 시대인재 압수수색경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혹 관련 총 75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문제 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교육2023.10.1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