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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비상계엄 사태' 칼 빼들어…"특수본 구성해 엄정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2.3 비상2024.12.06 11:38
박성재 법무장관 "尹, 계엄령 나와 상의한 적 없어" "회의서 다양한 의견 나와" 구체적 답변 회피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상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13일 2024.12.06 11:14
[속보] 검찰,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엄정 수사" 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6일 서울고검장(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2024.12.06 10:45
'尹 계엄' 수사권·법무장관 국무회의 논란 …검찰 내 의견 분분 "직접 수사 가능" vs "수사 자격 있나" 박성재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관심지난 3일 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수사 개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024.12.06 00:00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오늘 2심 선고…1심은 실형 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사건 두 차례 연기 끝에 항소심 결론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2024.12.06 00:00
검찰총장 "엄중한 시기, 일방적 탄핵안 통과 유감" 내란죄 수사 질문에 "법·원칙 따라 수사"국회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엄중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된 것에 대2024.12.05 20:10
[속보]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2024.12.05 14:45
중앙지검 "검사 탄핵 사유 없어…수사 마비 우려" 이창수 지검장 등 직무 정지…1차장이 대행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안 통과에 검찰이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2024.12.05 14:02
대법원, 계엄사 사무관 파견 요청 거부했다 계엄 선포 당일 요청 받아…회의 거쳐 결정계엄사령부가 법원에 사무관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엄사령부가 법원에 사무관 파견을 요2024.12.05 13:59
검·경·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고발 사건 배당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일제히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4.12.05 12:23
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탄핵 표결 가능성' 5일 탄핵안 보고되면 6~7일 표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2024.12.05 09:28
대한변협 "尹, 임기 채우기 불가능…계엄선포는 위헌" "尹 퇴진 후 새 정부 구성까지 '감시자 역할'할 것" "실탄 장전 군인 국회 침입, 내란죄 수사 대상 불가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공표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2024.12.04 17:53
검찰·공수처 '고소·고발 러시'…"계엄으로 내란 수괴" 진보3당 "국헌 문란 내란죄"전·현직 경찰, 경찰 지휘부 고발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쏟아지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서2024.12.04 16:42
‘6시간 계엄' 윤 대통령 법적 책임은…내란죄·직권남용 등 주장도 변협·민변 "실체적 이유 없어"…내란죄 수사 기관은 어디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2024.12.04 16:31
'계엄 반대 사임' 류혁 "내란수괴=통수권자, 지금이 비상상황" "여야 힘 합쳐 尹 탄핵해야" "계엄 해제=일상 복귀 아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내란 수괴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2024.12.04 15:21